[별첨]

2023실향민문화축제

실향민단체 초청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

1. 운행차량 현황 및 수송대상 현황

구분	시도	대수	경 로	비고
합계		28대
도 사무국	소계	3대	1박 2일
	평남	1대	서울(이북5도청) – 속초(숙박) – 서울(이북5도청)
	평북	1대	서울(이북5도청) – 속초(숙박) – 서울(이북5도청)
	함남	1대	서울(이북5도청) – 속초(숙박) – 서울(이북5도청)
도민회	소계	14대	1박 2일
	황해	2대	서울(이북5도청) – 속초(숙박) – 서울(이북5도청)
	평남	2대	서울(이북5도청) – 속초(숙박) – 서울(이북5도청)
	평북	2대	서울(이북5도청) – 속초(숙박) – 서울(이북5도청)
	함남	2대	서울(이북5도청) – 속초(숙박) – 서울(이북5도청)
	함북	2대	서울(이북5도청) – 속초(숙박) – 서울(이북5도청)
	미수복 경기	2대	서울(이북5도청) – 속초(숙박) – 서울(이북5도청)
	미수복 강원	2대	서울(이북5도청) – 속초(숙박) – 서울(이북5도청)
이북5도청 시도사무소	소계	11대	1박 2일 (강원권 제외)
	부산	1	부산역 – 속초(숙박) - 부산역
	대구	1	대구역 – 속초(숙박) - 대구역
	인천	1	인천광역시청 - 속초(숙박) - 인천광역시청
	대전	1	대전광역시청 - 속초(숙박) - 대전광역시청
	세종	1	세종시청 - 속초(숙박) - 세종시청
	강원	1	춘천체육관 - 속초 - 춘천체육관	당일
	충북	1	충북도청(청주) - 속초(숙박) - 충북도청(청주)
	충남	1	충남도청(홍성) - 속초(숙박) - 충남도청(홍성)
	전북	1	전주시청 - 익산체육공원 - 군산 – 속초(숙박) - 군산 – 익산체육공원 - 전주시청
	경북	1	안동 - 영덕 - 속초(숙박) - 영덕 - 안동
	경남	1	경남도청(창원) - 속초(숙박) - 경남도청(창원)

가. 운행차량 : 44인승 이상 차량

나. 차량이용 인원수는 참가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에 의한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라. 운행차량은 전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규격

부착위치

양식

B4 사이즈 이상

257m×364mm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023 실향민문화축제

방 문 차 량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황해도]

*[ ] 차량 별 상이

마.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계약내용 중 출발 ․ 도착시간은 각 단체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2.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 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용역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계약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계약자 소유가 아닌 차량이 배치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여 향후 2년간 우리 재단의 차량 임차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라. 계약된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기검사를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으로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마.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치하고,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보험 가입 증명서, 차량검사 확인용 증빙서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수송하여 내빈들이 행사참석에 있어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차량에는 초청 내빈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바.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 안전운행을 위하여 [별지1]‘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에 의해 출발 전에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별지1-1]‘안전운전 교육사항’에 의한 안전운전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안전운전 교육을 완료하고 [별지1]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는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별지2] ‘배차확인서’(운전자 연락처 포함)을 출발 1일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4.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 ․ 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5.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담당자들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6.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보험증권을 재단에서 확인토록 한다.

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 ․ 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내빈을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차량으로 대체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라. 운행 종료장소, 현지 출발 시간 및 마지막 도착 시간은 전적으로 재단의 행사 일정에 준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들은 임차기간 중 각 차량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전기사의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 중 내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 전 안전벨트 착용을 지도한다.

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아.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풋브레이크 사용자제).

차. 차량 내 안전벨트는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차량 출발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운행시에는 모든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차량 내에는 화재 발생 시 사용 가능한 소화기 2대 이상, 비상시 탈출을 위한 비상망치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망치는 어두운 곳에서도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하고, 운전기사는 차량 출발 전 차량 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8.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통행료 및 주차료를 포함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 봉사료, 숙식비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지연배상금

차량은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3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사유에 따른 지체로 차량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재단에서 정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발 30분마다 계약금액의 20% 지연 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지급 확약서 징구시 대금 지급시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적용범위	공제율	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30분당	계약금액의 20%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과실 발견 즉시	1. 계약금액의 30% 2. 계약금액의 50% 3. 계약금액의 50%	계약해지 조치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재단에서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

나.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재단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재단에 청구 할 수 없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 계약해석 및 관할법원

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단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한 법적분쟁 발생시 소송관할 법원은 속초문화관광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3. 붙임 서류

가. 계약 체결 시 기본 제출 서류

1) 용역계약 일반조건(첨부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2)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 설명서(본 내용)

3) 견적서

4)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5) 청렴서약서

6) 수의계약각서

7)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의 경우)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12) 인감증명서

13) 사용인감계(인감도장 날인)

14) 통장 사본

1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6) 차량보유 현황표

17) 차량보험증권 사본 또는 공제(보험) 가입 확인서

18)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자동차등록번호 등 표기)

19)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20)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21)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22) 정부수입인지                             (※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나. 운행 당일 출발 전 제출 서류

1)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별지1)

2) 배차확인서(별지2)

다. 운행 종료 후

1) 청구서, 정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2)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재무관 귀하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속초문화관광재단 재무관 귀하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업체명)은 ｢2023 실향민문화축제 실향민단체 초청 버스 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3.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속초문화관광재단 재무관 귀하

[별지1]

임차 차량 안전 점검표

□ 점검일시 : 2023. . .		□ 업 체 명 :
□ 차량번호 :		□ 운전자성명 :
□ 점검내용
항목	점검사항		확인
			양호	불량	지적사항
코로나 방역	손소독제 상시 배치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여부
차량 시설	좌석 안전띠 설치 및 작동 상태
	소화기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승강문 개폐, 안전장치 작동 실태
	냉·난방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및 타이어 마모 상태
청결 상태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좌석시트·커버 및 커텐 청결 상태
운전자	버스운전 자격 적격 여부
	음주운전 및 과로 여부
	운전자 복장 및 용모단정 상태
운행 관련	탑승 차량 표지 부착 여부
	목적지, 운행경로, 일정 숙지 여부
	비상시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점검자	:	성명 : (인)
확인자	:	성명 : (인)

[별지1-1]

안전운전 교육사항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전세 버스	☞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차량담당자(실무사)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 내빈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출발 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내외 (10km이하 주행은 운행 거리 중 매우 적음) ☞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3만원 ☞ 운행 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별지2]

배 차 확 인 서

차량번호	운전원 성명	운전원 휴대폰번호	차량 연식	비 고

위 차량을 2023 실향민문화축제 실향민단체 초청 차량으로 배차합니다.

2023.    .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재무관 귀하